日 집단 자위권, 군불 때는 아베-횃불 드는 극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일본 정부가 터키와 전차용 엔진 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무기수출 금지 완화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아베 총리는 4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더욱 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해외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확보하면 좋은 일에 쓸 테니 우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베 정부는 총리 자문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올 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면 그에 맞춰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5일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법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아베 총리에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터키가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신예 탱크 ‘10식(式) 전차’(2010년에 첫 생산된 전차)에 쓰인 엔진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며 “일본 정부는 탱크 엔진 공동 개발을 위해 10식 전차를 개발한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측이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6∼8일 일본을 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차 엔진 공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육상자위대는 이미 10식 전차 배치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까지 66대를 조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외국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완화했다. 다만 관련 기술을 제삼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맹국이면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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