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정조준… 집권 2년 범정부 추진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집권 첫해에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와 80개 정상화 과제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으로 삼아 국정운영을 강하게 추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차원의 정상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한 데 이어 다음주쯤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3대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상화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화 개혁의 첫 타깃은 공공기관이다. 1차 정상화 과제 10대 분야 중 3개가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공공 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등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올해 집중감사 과제로 제시하고, 전면적인 감사 준비에 돌입한 것도 정상화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상화 개혁의 첫 시험대는 1∼2월에 있을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14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업무보고에 담길 정상화 과제 실천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부처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도 청와대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국정운영에서 정상화 개혁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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