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하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무한 퇴행하는 현재의 정치문화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 새해부터 전담 상임위화되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관련해 “중진의원 배치, 정보위원의 예결위원 겸임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일보와 신년 맞이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적 불신임제가 포함된 독일식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개헌특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6일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북 국회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화되는 정보위는 2월 말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외국의 선례를 감안해 중진들이 가서 존경받는 상원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초반에 잘 정리해야 한다”며 “정보위원들이 예결위를 자동으로 겸임해 예결위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 통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일만 많은 정보위를 기피할 수 있어 예결위 겸직이라는 ‘당근책’을 넣겠다는 뜻이다.

연말 여야 국회 협상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위해 새누리당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양보했고, 이에 대해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으며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적극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대 3 정도로 남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관철해야 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한 개도 해 주면 안 된다는 발상과 자세가 개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협상장에서 외촉법이 패키지라고 들고 나왔다”며 “야당 입장을 나름대로 배려한 점이 있지만 외촉법을 가지고 지나치게 모든 것을 패키지로 한 점은 원망스럽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당내 개혁 과제와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은 내우외환에 빠져 있었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외환이 더 커지고 있다”며 “당 내부의 결속과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기영 김아진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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