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형표, 접대부 고용 적발 업소서 법인카드 써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할 당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2009년 한 해에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두 번이나 적발돼 두 차례 모두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문 후보자가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2009년 4월 9일 서울 삼성동 S업소에서 40만원을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증빙 서류를 입수했다.

집행 대상(참석 대상 및 인원)은 ‘과제 관련 연구진 조모 교수 외 8인’으로 기재됐다. 집행 목적은 공란이었고, 결제시간은 같은 날 오후 9시58분이었다. S업소는 2012년 9월 문을 닫았고 같은 자리에 다른 주점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S업소는 2009년 2월 6일 일제단속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같은 해 5월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는 같은 해 8월 31일에도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그해 12월 23일 또다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S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른바 클린카드인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우리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오후 10시 이전에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연구진하고 식사 겸 반주를 했고 당시 유흥접객원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또 “그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로 적발된 사실은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이 논란을 빚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액수가 6384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패 행위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윤해 유동근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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