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대체 ‘반부패부’ 신설 확정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기 위한 ‘반부패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와 법무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반부패부 신설 방안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일선 지검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하에는 특별수사지휘과 특별수사지원과 등 2개 과가 운영될 예정이며, 수사기획관 자리는 없애기로 했다. 특별수사지휘과는 전국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며 특별수사지원과는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지원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수부는 지난 4월 발족된 지 32년 만에 현판을 내렸다. 이에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중수부를 대체할 특별수사지휘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대검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신설키로 한 것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범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3개의 특별수사부가 있으며 20여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대검 감찰본부 확대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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