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논쟁 진짜 속셈은 지방선거

여야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새누리당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 후에도 국정원의 포털 사이트 댓글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자기 주장만 반복해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년 6월 4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 역대 특검을 보면 여야 합의 이후 특검 수사, 수사 결과 발표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린다. 특검의 기소와 재판까지 감안하면 최소 3∼4개월이 더 소요된다.

예를 들어 여야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임명된 특검이 내년 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대선 개입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고려할 경우 특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올 한해 대선 불복 이슈로 정국이 마비돼 박근혜정부 집권 1년차를 무력하게 보낸 상황에서 내년까지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기필코 특검을 쟁취해 대선개입 의혹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기세다. 정부·여당의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켜 지방선거 판을 유리하게 짜놓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특검을 매개로 한 신야권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검 관철에서 발을 뺄 수 없는 형국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일정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다.

검찰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피고발인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들고 나왔다. 여야는 지난해 6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특검 도입에 합의했고,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0월 16일 특검이 공식 활동에 돌입했고 11월 14일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1심 판결은 해를 넘겨 2013년 2월 13일에 나왔고, 대법원 판결은 같은 해 9월 27일에 이뤄졌다.

여야의 특검 합의와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4개월반이 걸렸고, 1심 판결까지는 8개월가량이 소요됐다. 현재 정치 스케줄에 내곡동 의혹 특검 일정을 대입해보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겹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가 특검을 둘러싼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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