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색 주장·제안…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은 땅 투기꾼 이익만 대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뜬금없이 출석하지도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 “박 시장 취임 이후 토지주에게 수용 보상비 대신 토지 개발권을 주는 것으로 불법 변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주에게 과다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땅 투기꾼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게 즉각 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지금의 여야 대치 정국은 청와대의 대(對)국회·정당·시민사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담당했던 정무장관(특임장관) 역할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서면 질의서에서 권력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의원은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공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거리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안도 내놓았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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