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박 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 ‘대치 정국’ 풀릴까, 더 꼬일까

민생법안 국회 협력 요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대치가 풀리느냐, 아니면 더 꼬이느냐를 결정하는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9개월간 단 한 번도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사안마다 대립과 반목을 되풀이해왔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둘러싸고서는 ‘청와대 대(對) 야당’의 직접적 대결 구도로까지 확산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여야는 박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두 사안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벌써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정기국회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해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따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국정원 등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는 대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만 밝힐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지시와 관련해선 아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시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여야의 공방전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럴 경우 새 정부가 원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더욱 멀어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그랬듯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강조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생각과 소신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입장만 피력한다면 야당은 곧바로 반발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기존 투쟁 수위를 높일 경우 박근혜정부는 연말까지도 ‘민생 올스톱, 내년도 예산안 파행’ 사태를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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