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비는 정부예산서 ‘찬밥 신세’… 5년간 무려 9조2000억 반영 안돼

국회 예산처 보고서… 中·日과 대조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2∼2016년 국방비 투자계획 중 9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방력 증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갈수록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2∼2016년 5년간 국방비로 17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반면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같은 기간 187조9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9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당장 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 내년 필요 재원으로 제시된 국방비는 37조5943억원인데 반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비는 35조8001억원에 불과해 1조7942억원의 차이가 난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소요가 많아 국방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첨단 고가 무기 도입으로 예상되는 장비유지비 상승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3∼2017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장비유지 예산이 2013년 2조1681억원에서 2017년 3조259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3년 2조1546억원에서 2017년 2조3487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2017년 기준으로 6772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요 장비유지비 내역을 보면 전차와 장갑차 및 자주포 등 K계열(국산) 궤도장비 창정비(완전분해 후 수리) 1조8832억원, 잠수함 창정비 4338억원, 항공기 창정비 4513억원, 대공 및 지상유도무기 정비에 1조1123억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수립한 재원 투자계획과 실제 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방개혁의 완료 시기가 순연될 수밖에 없으며, 전력운영 및 방위력 개선을 통해 국방력 증강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선행연구 또는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소요의 부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 절차 미이행 사례를 보면 2011년 3개, 2012년 1개 사업이었으나 2013년 7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신규 사업 중에도 한국형 차기구축함, K-9 자주포 성능 개량, 155㎜ 사거리연장탄, 패트리엇 성능 개량, 개량형 81㎜ 박격포, 30㎜ 차륜형 대공포 등 6개 사업이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무기획득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을 반영한 뒤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 중장기적으로 방위력 개선에 대한 재원 투자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력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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