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재계 첫 회동, 경제활성화로 이어져야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5단체장이 15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부회장들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어느 법안들을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단 실무협의체 운영에 합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드러난 경제계와 여야의 입장차는 컸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1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중요하다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무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민생을 보듬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아노미(혼돈)’라고 진단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미래 성장엔진을 찾아내는 일도 여의치 않다. 크고작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통계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미해결 상태이지만, 경제활성화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 여야가 공히 강조하는 민생과 직결돼 있는 사안들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경제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는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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