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파티 끝내겠다”는 현 부총리 다짐

근본적인 자기 혁신으로 다시 태어나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채가 많고 복지후생이 과다한 공공기관장을 불러 개혁을 독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소기의 성과를 내길 진정으로 바란다.

사실 공공기관의 산더미 같은 부채는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 6년 전인 2007년 말 249조원이던 부채 규모는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의 두 배에 이르는 493조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 쓰다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채 규모가 14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4조4881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900억원을 지급했다. 부채 이자 비용으로 8600억원을 혈세로 메우는 가스공사는 사장에게 성과급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그간의 상황이 웅변하고 있다. 넉넉한 임금에 넘치는 복리후생으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의 단골 비판 대상이었지만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과 비리의 동의어로 간주된다는 말이 떠돌겠는가. 고용을 세습화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한둘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사장이 노동조합의 위세에 눌려 복지혜택만 늘려주고 직원들의 환심만 산 뒤 적당하게 임기만 채우려는 무사안일에 있다. 실제로 공기업 노사의 해외 출장 시 노무책임자가 노조위원장의 비서 역할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일이다. 분규가 일어날 경우 사장의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노조에 질질 끌려간 지 오래됐다.

이제는 공공기관 노사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이었다면 감원의 칼바람에 잠을 설치고 구조조정 한파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터인데도 국가가 뒤를 봐주고 있어 이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기간 과도한 부채와 분에 넘치는 복지후생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될 경우 민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각오로 자기개혁에 시동을 걸란 뜻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의 개선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축소 등으로 우리 경제는 다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 연준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 등으로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긴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죄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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