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터키 기업 합작 군사장비 공동개발 추진

일본이 터키와 양국 간 민간기업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방위장비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작해 방위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기업이 전차용 엔진을 개발 및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터키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르면 연내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막는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초 터키 정부가 합작에 참여할 자국 기업을 미쓰비시에 소개하면 두 기업이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터키와의 무기 공동개발이 ‘무기수출 3원칙’을 예외로 인정하는 ‘일본 안보 기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반적인 무기수출 금지 정책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정권 때인 2011년 당시 관방장관이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 안보 등에 기여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무기수출 3원칙은 최근 들어 구속력을 잃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더 나아가 이 원칙의 개정 방침을 연내 마련키로 하고, 중장기 외교안보정책인 ‘국가안보전략’에 담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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