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법안, 국회서 평균 225일 묵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발의된 법안 43개가 국회에서 평균 7개월반 정도 발목이 잡혀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중점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44개 중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지난 11일까지 평균 225일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시정비사업 때 종전 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구입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은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상정된 29개 법안도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중 상정된 지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해 7월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 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묶여 있다. 이 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000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건설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및 4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이다. 손자회사의 외자 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 때문에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2일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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