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軍면제 송구… 위장전입 잘못된 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후보자는 군 면제·위장전입·직무관련 업체 주식보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선서 뒤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고쳐야 할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면서 “제 스스로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현직 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당 인사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군 면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77년 검사 때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한 달 후에 0.05로 정정돼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3년 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검에서 다시 0.1로 돌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암사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다.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2001∼2002년 드림창업투자 등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2002∼2004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통부 산하 관련 심의위에서 활동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홍경식 민정수석과 같은 중학교(마산중)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고, 민정수석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며 ‘낙하산 인사’ 주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이 미흡해 검증할 수 없다”는 야당과 “선서부터 받자”는 여당이 맞서면서 5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한때 파행을 빚었다. 황 후보자가 금융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은행 문이 열리면…(제출하겠다)”이라고 얼버무리자 서병수 위원장이 “은행 문 지금 열었잖아요”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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