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경기도, 올해도 못 준다

경기도가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못한 데 이어 올해에도 467억원을 미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653억원(지난 5월 도가 선지급한 300억원 포함)이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으로 마련한다.

올해 전출금 2653억원은 개발업자 부담금 1453억원, 일반회계 1200억원 등으로 해당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업자 부담금이 연말까지 467억원 덜 걷힐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미전출금 721억원과 올해 미전출 예상액 467억원 등 1188억원을 올해 안에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 끌어와 반드시 도교육청에 전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말 721억원을 올해 1월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도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1조여원을 놓고 6년간 갈등을 빚다 2011년 7월 이를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1년 지급하기로 한 2136억원을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약속한 2591억원 가운데 1870억원만 지급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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