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부패척결 논의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0일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전날 제출한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 등에 대한 조별 토론을 벌였다.

이번 3중전회는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화통신·CCTV 등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도 회의 내용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어 추측만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인민망 등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선 지방법원을 지방정부와 지방 정법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 최고법원이 직접 지휘하고, 예산과 인사도 최고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지방정부나 당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의 독립 방안도 논의된다. 지방 정부 반부패 지부의 수사 및 예산과 인사 등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직접 지휘하고 관리토록 하는 방안과 국회의원격인 인민대표의 권한을 키워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중 전회가 열리는 베이징 곳곳에서는 당국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대규모 상경 민원인들의 기습 시위가 이어졌다고 홍콩 언론과 보쉰(博迅) 등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쯤 베이징 감찰부 건물 문 앞에서 민원인 수천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허난과 허베이, 톈진과 상하이 등 중국 각지에서 상경한 민원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각종 표어를 내걸고 지방 관리들의 부패에 항의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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