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 그대로 시행땐 2013년 20세 수령액 4260만원↓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내년 10월 그대로 시행되면 현재 20세 청년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약 4300만원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 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가 기대여명(남아 있는 수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7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2억9279만6000원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20세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으로 4259만9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30세는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 50세는 946만7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60세(1953년생)의 경우 사망 전까지 받게 되는 기초연금 총액은 5616만원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연금총액(5690만원)과 불과 74만원 차이가 나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한편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예산 규모는 5년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은 2018년 12조3000억원(경상가격 기준)에서 2019년 16조원, 2023년 21조8000억원, 2024년 28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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