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세율 인하’ 조율 중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를 놓고 정부 내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돼 상당기간 시장 혼란도 예상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4%에 이르는 주택 취득세율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안행부, 기재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월 30일로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원래 세율인 2∼4%로 환원됐다.

시장에선 2006년 이후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최대 4%에 달하는 세율이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했지만 감면 기간이 끝난 후 ‘거래절벽’이 뒤따라오는 부작용이 지속됐다. 취득세 감면이 실시됐던 2011년 4월부터 12월에는 월평균 5만7702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감면 기간이 끝난 후 9개월간 거래량이 평균 37%나 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은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 이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 세수도 줄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취득세율 인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취득세 인하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기를 늦추면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들어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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