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부의 경제정책, 정확한 방향 없어 혼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부회장은 28일 전경련이 매월 발간하는 온라인잡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선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보다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인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를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이 불황 극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의 양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 방향도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기는커녕 ‘규제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원망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는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전쟁의 승전국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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