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취득세 감면 6월 말 끝나면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올 수도”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고 나면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는 지난달 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보합세(47.6%)와 감소(42.9%)라고 봤다. 이달에는 47.6%가 보합, 35.7%가 감소한다고 전망해 거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봤지만 대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주택 투자자 비용 경감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중계수수료·이사비용 등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거래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바뀌어 과표 금액이 3배 가까이 오른 반면 취득세율은 1% 포인트 하락에 그쳐 주택거래세 부담이 약 2.5배 높아진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이달 말에 취득세 한시 감면이 끝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 절벽’을 우려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 1%(기존 2%),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2%(기존 4%), 12억원 초과 주택 3%(기존 4%)다. 감면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가 몰리는 ‘막달 현상’이 사라지고 나면 이달 말 주택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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