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洪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대화로 풀어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대립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홍 지사는 13일 경남도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再議)하라는 보건복지부 통보에 대해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남도가 조례 개정을 강행했고,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뒤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시키도록 한 조례 등이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재의 통보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고, 도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가 확정된다. 복지부는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앙·지방정부의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의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다루는 복지부 입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홍 지사는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면 공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을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홍 지사에 대한 여야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방정치 무대로 내려간 홍 지사가 자신의 입장만을 밀어붙일 경우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노이즈 마케팅은 홍 지사,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미래, 대안을 찾아보려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민주노총 소속인 강성 노조 때문에 불거졌다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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