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1%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한 부분 있다”

6월 임시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대전’이 시작된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65%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41.2%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24.2%는 “경제민주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의 65.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은 34.6%였다.

조사대상에는 대기업 149곳과 중소기업 153곳이 포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친 의견으로는 44.7%인 135개 기업이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밝혔고,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27.2%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2개 기업(53.6%)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도 65개(42.5%)나 됐다.

응답기업이 꼽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시국회의 노동 관련 최대이슈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판례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고용률이 1%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통상임금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에서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경우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해져 새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을 인용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률에서 1% 포인트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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