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무엇을 했나”… 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책임 거론’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추징금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가 추징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73억원이 발견됐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추징금 환수 명령을 받은 전직 대통령 자녀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납된 추징금 징수가 현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데 대해 선긋기에 나서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했던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전두환추징법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괜히 남 탓만 하면서 (법안 통과를)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전두환추징법은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금 미납 시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추징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재는 게 편이다, 사실 뿌리가 같은 거 아닌가”라며 “과거에는 전두환 장학생이 정·관계에 골고루 있다는 말도 많이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전 전 대통령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새누리당의 전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전두환추징법 처리에 미온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임성수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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