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진정성이 남북대화 성패의 관건이다

남북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오는 12일 서울에서의 장관급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판문점 적십자 연락 채널도 재가동됐다. 우리 정부 제안대로 이뤄질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일 전망이다. 장관급회담이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의제별로 실무회담들이 잇따라 열리면서 본격적인 대화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협상이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북 양측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회담 의제로 남북간의 모든 현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의제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꼬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장본인도,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남측 재산까지 몰수한 장본인도 북한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 운운하며 마치 ‘통 큰’ 양보나 하는 양 큰소리를 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국간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잘못을 시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남북간 합의서를 휴지조각 정도로 여겨온 북한이지만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문건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회담은 조금씩 진전될 수 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가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6자회담이나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고, 북한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비핵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발전을 기약하려면 남북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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