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직장 어린이집 지원 늘릴 것”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쉽도록 하고, 설치·운영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나선 것이다. 또 오랫동안 방치됐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용도 해제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등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왔지만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논란과 관련해 “막연한 반(反)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3원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전국의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를 해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10년 이상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곳이 대상이다. 행정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국유지는 공시지가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