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초고속 인터넷 해지 늑장’ 시정명령

초고속 인터넷 해지 신청을 접수하고도 이를 지연 처리한 통신업체들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관련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작년 9∼12월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처리 61만6000여건을 점검한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0%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이 없었다.

그러나 KT는 해지 지연·누락으로 발생한 요금을 소급해 감액해주고, SK브로드밴드는 해지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이용자가 부당한 요금을 내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 관련 이용약관 개선 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거나 해지처리를 종료했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하는데, 문자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 95.9%로 조사됐다.

약관 개선 방안은 또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할 때 가입자에게 임대해준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장비를 이른 시일 내 수거하도록 규정했으나, KT만 이를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회수가 지연되면 이용자는 임대료와 분실·훼손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방통위는 사업자의 장비 회수 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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