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관세화가 유예보다 유리”

정부가 2014년 쌀 관세화 유예시한 종료를 앞두고 쌀 시장 개방(수입산 쌀에 관세 부과)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 매년 의무수입물량(MMA)을 들여와 수급 부담 등이 컸다. MMA는 매년 양이 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 축소, MMA로 인한 수급부담 등을 고려할 때 쌀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관세화 유예연장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1995∼2004년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얻어냈다. 이어 2004년 재협상을 해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2만t씩 늘리는 조건으로 2014년까지 관세화를 추가 유예 받았다.

이 장관은 “내년 쌀 의무수입물량이 40만9000t으로 우리 쌀 소비량의 8.3%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며 “이 상태로 가면 오히려 관세화 유예가 우리 쌀 산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쌀 시장 개방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럼 운영 등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에 관세화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 “2008년 촛불시위 때보다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더 무장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국민 신뢰회복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 지위를 상향조정한 데 대해 “미국이 당장 추가개방 압력을 가하거나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무역역조 등 다른 이슈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대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다음달 중국 칭다오(靑島)에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를 착공해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우리 농식품의 공세적인 중국 진출 의사를 내비쳤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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