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6월 3일 재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7차 본협상이 3∼4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지난 4월 양국이 현행 협정 만료기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수석대표를 내세운다. 미 정부는 최근 원자력협정 수석대표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특보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비확산담당 차관보로 교체했다.

한·미 양국은 협정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만기를 연장하고 6월부터 집중 협상을 하기로 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달 31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를 본격화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기술이전 관련 정부 보증 교환 각서’ 문안을 확정했다. 각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친 뒤 미국과 교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효된다.

교환 각서는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 이전하는 특정 기술을 다루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술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조치, 이전 기술을 제3국으로 재이전할 경우 상대국의 동의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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