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골목대장’ 꿈꾸는 아베… 중국과 영해갈등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순방 추진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골목대장’을 자처하고 나설 모양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자의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재천명한 것. 아베 총리는 30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주장 역시 대중국 견제전략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가 미국에 시중드는 것이 아니다”고 운을 뗀 뒤, “(지난 총리 재임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해 아시아의 안전보장 관계가 크게 변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총리의 언급에 아·태지역 평화를 위해 군비확장을 진행 중인 중국과 마주봐야 한다는 분석을 곁들였다. 일본이 ‘냉철한’ 현실인식을 통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베는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권리는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 내각 법제국의 견해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신문은 별도의 해설 기사에서 “일본 근해에서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일본이 일각이라도 빨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총리 측근들의 아전인수 해석까지 덧붙였다. 최근 필리핀 외무장관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발언 등을 “중국의 대두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미·일 동맹 강화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로 무게중심이 옮아갔다고 설명한다. 아베 총리는 “지구본을 보면서 중·일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취임 이후 중국 주변국(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인도) 정상들과 연달아 전화 회담을 했고, 향후 이들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일 동맹 재구축 위에 중국 주변국들과 에너지 및 안전보장 등으로 관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센카쿠열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아베는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아베담화’ 발표계획도 밝히면서 위험한 역사인식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과거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로부터 나온 담화”라며 “21세기에 어울리는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과거에 사로잡힌 퇴행적인 자세를 고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어울리는 위상을 갖겠다는 궤변으로 과거 피해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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