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 ‘재산공개 갈등’… 일부 반발로 파워게임 조짐

“또다시 20년 동안 당 지도부 재산공개를 기다려야 하나.”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가 들어선 뒤 부패추방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시행 여부로 주목 받아온 재산공개제도가 내부 반발 때문에 또다시 ‘껍데기’가 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최고지도부가 재산공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다 전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재산공개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의 과도기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당이 진심으로 부패 추방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1994년 재산신고제도 입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이 없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관영 매체가 “인터넷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지 불과 10일도 안 돼 관련 법률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통과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화교사이트 신당인(新唐人)은 새 지도부 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이미 내부적으로 재산신고를 했지만 상무위원을 지낸 일부 인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들은 “만약 새 지도부가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해외에서 그들의 은닉 재산을 터뜨려 낙마시켜 버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신당인은 전했다.

더욱이 미국에 서버를 둔 반중(反中) 사이트 보쉰(博訊)은 최근 “시진핑이 그동안 취한 조치들로 인해 부패 세력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당내 각 세력의 비판도 고조되고 있어 오는 3월 양회(兩會) 이후에나 시진핑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중앙정법위원회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비해 일반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수순은 순조롭게 진행돼 1∼2년 내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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