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적으로도 사형, 폐지돼야” 유인태, 인권·종교단체들 집행 중단 15년 공동성명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과 인권·종교단체들이 30일 ‘사형집행 중단 15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미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다”며 “이젠 사형이 법적으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사형제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 땅에 생명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은 60명이다. 공동성명에는 유신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 의원을 비롯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5∼18대 국회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이 공동서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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