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의 대한민국] 30년 大計는 ‘성장잠재력 높이기·사회 통합’ 초점

정부 중장기 정책 과제와 전략 발표

정부가 26일 발표한 중장기 정책과제는 30년 이상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들을 살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처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과 인구변화=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이어지는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꼽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20년 연평균 3.8%를 기록했지만 점차 낮아져 2030년대 평균 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30∼40대 남성 인력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고용시스템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개선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65세로 규정돼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건강 등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해 70∼75세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청년)의 중장기 고용률 목표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사회·기업·가정 내 문화 개선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의 추격자 전략을 벗어나 인적자원과 원천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교 문·이과 계열 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선진화 등이 세부 과제로 꼽혔다.

◇사회 양극화=사회갈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경제주체 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첫 번째 과제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계 구축을 꼽았다.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 간 사업 영역이 충돌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낮출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감시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통일=통일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인력

활용,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회, 생산효율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약 0.86∼1.34%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은 감소해 인구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재정 부담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통일이 되는 경우 이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하며 전체 통일비용 중 사회보장 지출이 20∼7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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