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경제민주화 효과 극대화… 현대경제硏 정책 제언 보고서

경제민주화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철학(근혜노믹스)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근혜노믹스’의 특징으로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연구원 측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차별 없는 고용시장,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도 근혜노믹스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및 좋은 일자리 증가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존하는 신경제체제 구축, 당국 간 대화 재개 등을 바탕으로 한 남북경협도 주요 기대효과로 꼽혔다. 연구원 측은 “신경제체제는 복지가 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고 다시 성장을 일으키며,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파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내용과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노·사·정 간 갈등은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됐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당초 3.5%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3.1%로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당초 2.5%에서 2.2%로 하향 전망했다. 연구원 측은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 경기가 이전 시점보다 악화됐다”며 “세계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회복도 미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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