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사정관 시범 도입키로… 법조윤리 과목 기존 1학점서 3학점으로 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인성·법조윤리 교육이 강화된다. 입학전형부터 인·적성을 보는 심층면접이 강화되고 학부 입시처럼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의 입학전형 개선, 인성·실무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로스쿨 교육과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안에 따르면 건전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인성 및 법조윤리 교육이 강화된다. 법조윤리 교과는 기존 1개 과목(1학점)에서 기본과정(1학점)과 심화과정(2학점)을 듣는 식으로 확대된다. 법조윤리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현직 법조인이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가르친다. 또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등 봉사활동을 늘리고 지도교수와의 상담 때도 인성·윤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또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의 반영 비중을 낮추고 면접 평가를 강화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2014학년도 특별전형 때 시범 도입한다. 로스쿨 교원 중에서 교수 입학사정관이 지정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연수를 받고 전형자료와 면접 질문, 선발기준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후 시행 실적 등을 고려해 사정관 전형을 일반전형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계열 학생은 2010년 37.7%에서 올해 54.1%로 증가했지만, 의료인 등 경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은 같은 기간 대폭 감소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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