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에 휩쓸려서는 안 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지만 대선에 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 교육감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 초·중·고교 2300여 곳, 교원 8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무려 7조원에 달한다.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세워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감의 철학이 정책에 깊이 반영된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와 진보 진영의 이수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최명복, 남승희 후보도 완주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교육부장관을 지낸 문 후보와 고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 후보는 공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중학교 1학년 시험의 단계적 폐지, 고교선택제와 자율형 사립고는 유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은 이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에 맞춘 학칙 개정과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고교선택제 폐지, 자율형사립고·특목고 감독권 강화 등을 강조한다. 두 후보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학업성취도 평가 유지 여부다. 이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문 후보는 평가는 필요하나 과도한 시험경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러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 후보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시험을 학교 형편에 맞게 치를 일이지 동시에 시험을 보도록 해 학교를 줄 세우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로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교육감 재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교육감 선거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되는데도 후보의 선거 캠프는 마치 특정 정당과 관계있는 것처럼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 정책을 놓고 자웅을 겨뤄야 할 선거전에 정치판이 무색할 정도로 상호 비방전을 벌이는 것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쨌든 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교육 개혁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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