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자민 압승] ‘北로켓·中과 영토분쟁’이 극우票心 결집시켰다

자민당의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 압승 배경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부의 무능, 실정과 함께 12개의 정당이 난립하며 반(反)자민당 표심이 갈라진 것이 한몫했다. 더욱이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 안보문제에 강경 대응한 유권자 표심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난립에 자민당만 어부지리=유력 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 외에도 일본미래당, 일본유신회 등 기존 정당에 불만을 갖고 새롭게 등장한 제3세력이 대거 선거 판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1996년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12개 정당, 1504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다. 도쿄 25구 선거구에서는 134명이 입후보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반자민당 유권자 표심이 갈라진 것은 자민당에는 어부지리로, 민주당엔 뼈아픈 패배로 이어졌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당 난립으로 민주당은 역풍을 맞고 있지만 우리는 별다른 역풍을 맞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후보 난립에 따른 선거 부작용도 예상된다. 일본 선거법은 소선거구제 당선자의 경우 유효 득표의 6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자로 인정된다. 6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하면 ‘당선자 없음’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더라도 유효 득표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양한 선거 쟁점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2005년과 2009년 총선에서 각각 우정민영화와 정권교체라는 단일화된 분명한 이슈가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원전과 에너지 소비세 증세, 사회보장,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과 같은 안보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했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것도 민주당 패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고전=자민당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정권을 내줬던 2009년의 22%나 2003년의 30%, 2005년 33%와 비교해도 떨어지는 수치다. 결국 아베 정권이 출범해도 사안에 따라 조기에 중의원이 해산돼 또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자민당이 중의원 장악에는 성공했지만 상원 격인 참의원은 공명당과 무소속 등과 연합한다 해도 과반(118석)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 때문에 아베 총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 사안별로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나카 마키코 문부과학상은 니가타 5구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게 밀렸다. 마침 선거일은 다나카 과학상 아버지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기일이었다. 조지마 고리키 재무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지역구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센고쿠 요시토 전 관방장관도 자민당 신인 후보에게 패배하는 망신을 당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석패율제에 따른 비례대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훈 구성찬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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