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비리 의혹 잇따라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미래산업단지와 동함평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선이자·채무보증 등이 불거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6월 왕곡면 180여만㎡에 나주미래산단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금속 및 자동차 부품공장 용지를 사후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검찰은 나주시가 2015년 완공 예정인 이 산단 개발을 위해 자금 2000억원을 모 증권회사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금유치 과정에서 시와 증권회사를 연결해준 모 자문회사가 투자금 유치알선 명목으로 77억원의 거금을 챙긴 뒤 나주시장이 창업한 모 회사의 회사채 3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는 점이다. 나주시장이 단체장 취임 이전에 운영하던 해당 회사는 현재 부인이 대표를 맡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나주시가 2000억원의 채무보증도 모자라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6.5%의 2년 치 선이자 260억원과 어음발행비 5억원 등 265억원을 일괄 지급했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주시장과 자문회사 간 ‘뒷거래’ 여부를 캐기 위해 최근 자문회사와 나주시장 창업회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미래산단 참여업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나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함평군이 추진 중인 동함평산단 조성사업도 나주시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군은 2014년까지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 IC 부근인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 79만여㎡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증권사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의 5배가 넘는 5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보증과 함께 이율 6.4%의 2년 치 선이자 70억여원을 지급했다. 자문회사에도 알선료로 16억5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함평군민들이 지난 10월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무리한 산단 조성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전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 관계자는 “두 산업단지의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동일하고 자금유치를 알선한 자문회사가 사실상 빈껍데기뿐인 서류상 회사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며 “산단 분양이 저조할 경우 지자체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나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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