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무분별 금융 팽창은 경제 안정성 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한금융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는 외국 사례 등에 비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금산분리 강화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예대마진 등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보호에는 미온적”이라며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시스템 위기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 소외자를 배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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