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 척결’ 성과 불구 ‘정치 검찰’ 논란 중심에… 중수부 영욕의 51년 마감하나

최근의 ‘중수부발 검란(檢亂)’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추진하던 자체 개혁안 발표는 막아냈지만 결국 외부로부터의 더 거센 개혁 바람을 불렀다. 중수부는 영욕의 51년 역사를 마감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중수부는 1961년 4월 설치된 대검 중앙수사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을 본떴지만 초기에는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주로 맡았다. 이후 1973년 특별수사부를 거쳐 81년 지금의 중수부로 개편됐다. 80년대까지는 총장의 하명에 따른 직접 수사를 전담했지만 90년대 중반부터는 전국 검찰청의 수사 지휘·지원 업무 기능도 강화해 ‘특수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일선의 ‘칼잡이’(특수 검사를 지칭하는 은어) 중에서도 뛰어난 검사들로 진용을 갖춘, 검찰총장의 ‘힘’이기도 하다.

중수부는 그간 대형 수사에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정치수사’ ‘표적수사’란 비판 역시 뒤따랐다. 중수부의 공식적 ‘1호 수사’는 중앙수사국 시절인 64년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폭로한 김준연 의원을 구속한 사건이다. 이후 최근까지 210여건, 한 해 평균 4.3건꼴로 수사를 진행했다. 60∼80년대는 권력형 비리, 90년대는 정관계 비리, 2000년대는 재계·금융권의 구조적 비리가 주된 수사 대상이었다.

66년의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75년 신앙촌 2세의 거액 외화유출 사건 등이 중수부 수사를 거쳤다. 중수부는 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 87∼88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건도 수사했다. 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 비리,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상득·최시중·박영준씨 등 ‘실세 3인방’이 모두 중수부를 통해 구속됐다.

그러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처럼 정치적인 편향 시비와 특정인에 대한 과잉 혹은 축소 수사 논란 등은 중수부 폐지 담론도 확산시켰다. 한 변호사는 “중수부가 ‘거악척결’에 효율적이긴 하지만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상징처럼 되면서 현재는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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