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 空約에 갈길 막막”… 구체 공약·계획도 없어 경기 활성화 기대감 ‘뚝’

“이번 대선에선 눈에 띄는 개발 공약이나 지역 공약,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없는 데다 발표된 공약들도 구체적이지 않아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지켜본 뒤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수 없어서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는 것 같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발언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역대 대선의 핵심 이슈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등 역대 후보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 내내 쟁점이었다. 유권자들의 보유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개발 공약이 큰 주목을 끈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대규모 개발과 규제완화보다 ‘하우스푸어’나 전·월세 대책 등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타운’식 대규모 개발 공약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데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핵심이슈인 선거 구도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은 바닥 수준이다.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담은 ‘9·10 부동산 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지난달 반짝했던 부동산 경기도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상한다. 연내로 한정된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나서기 힘들고, 후보들 모두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새 정부 역시 재원 마련 때문에 세제 감면 혜택 연장 등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국회의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되거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가 힘들어 내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분양 물량이 많았던 부산 등 지방 주택 시장은 입주 본격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수요가 급감한 상태이므로 차라리 경기부양책 등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세계 경기침체 지속과 이로 인한 고용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게 부동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며 “지금은 수요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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