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향하는 송도] 지방채 발행 제한 철폐 정부 차원 지원 있어야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방채 발행 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정부의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상 자치단체 채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채무를 포함토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고 있다. 자유구역청으로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채무비율 산정 때 심사를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토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비스산업 전략거점으로서의 영종공항복합도시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최소 비용에 의한 최단기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 평가 서비스 7년 연속 1위에다 지난해 국내 입국 해외관광객 1000만명 중 600만명이 통과한 실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GCF 사무국 상주 인원이 최대 8000명에 이르고 국제회의가 연간 수십 차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시·컨벤션을 위한 송도컨벤시아 1단계 전시장의 경우 8400㎡로 킨텍스(10만㎡)나 코엑스(4만㎡)에 비해 너무 협소하다. 주거문제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분양되는 최초 민영아파트 일부 타입에서 벌써부터 프리미엄 소문이 나돌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으로 유력한 캠퍼스타운역 인근 단지들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다. 따라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각종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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