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11조 요구… 대선 앞둔 與野 ‘혈안’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무려 10조9590억원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 342조5000억원의 3.5%를 넘는 액수다. 선거철 단골 메뉴인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아직 심의를 못 마친 3개 상임위(환경노동·법제사법·국방위)와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지원특위(1765억원) 등 3개 특별위 증액분까지 더하면 증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는 394개 사업에서 3조8641억원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원), 도시재생사업(2000억원), 경기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939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994억원), 경북 울산∼포항 고속도로(800억원) 등 지역 민원성 SOC 예산안이 무더기 포함됐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예결위에서도 최대 4251억원 증액 의견이 추가로 제시됐다.

보건복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아동수당 지급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2조5710억원을, 농림수산식품위는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인상(2619억원), 농어업 재해보험(1472억원),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2800억원), 밭농업 직불제(751억원), 새만금지구(600억원) 등 총 1조63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위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6250억원), 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166억원) 등 1조1978억원을 늘려 달라고 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9535억원, 행정안전위 4542억원, 지식경제위 3629억원 등이다.

상임위별 증액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지난 23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착수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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