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계수조정소위 뒤늦게 구성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위 구성이 지연된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예산 편성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 등 15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협의를 통해 의석 수 배분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겸임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학용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의원이, 민주당에선 최재성 양승조 안규백 이윤석 홍영표 민홍철 박민수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다.

논란이 됐던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몫은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선동 의원은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으나 간사 간 합의대로 소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장 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가 예정보다 늦게 구성된 탓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대선 일정과 겹쳐 졸속 처리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계수조정소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는 25∼26일 대선후보 등록에 이어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리면서 예산 심사는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직 의원은 모두 지역구 선거책임자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계수조정소위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 이후인 12월 28일 예산안이 늑장 처리됐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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