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TV토론 사회분야는 安, 안보는 文이 포문

21일 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사회 분야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젊은층의 관심도가 높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꺼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됐고 사립대까지 폭등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국정운영 경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모양새였다. 조금 당황한 문 후보는 “내년부터 국공립대에서 먼저 실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자”고 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공약집에 ‘복지국가’라는 말이 빠진 점을 공격했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아직 이르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한국의 근본 문제는 격차다. 격차 안에는 세대, 빈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 지역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이 모두 ‘격차해소’ 안에 들어간다는 설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의료복지 영역을 넓히는 문제에선 재원 조달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과연 재정 투입만으로 건보료 인상 없이 개편이 가능하느냐”고 했고 안 후보는 “중증 질환과 선택진료, 간병인 분야 등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안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안 후보의 시각이 이명박 정부와 같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등 북한 쪽의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먼저 사과하라든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대화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다.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사과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 협의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아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주민분들의 동의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편법으로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주민들과 대화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맞받았다.

우성규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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