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6년 만에 세무조사… 갑작스런 조사 놓고 이목 집중

한국은행이 6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중앙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기 때문에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두 달 일정으로 한은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은은 “세법상 규칙에 따라 대형 기관에 5년여 만에 하는 정기조사”라며 “외자 운용에 나온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98년 이뤄진 첫 세무조사는 한은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성격이 짙었다. 2006년 세무조사에서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국세청은 한은의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와 임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고로 보내기 때문에 세금 탈루 요인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갑자기 세무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의심스럽다”며 “한은뿐 아니라 다른 금융 공기업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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