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위치 고스란히 노출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가 시내 모든 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택시 업계는 운전자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시내 255개 법인택시회사 소속 택시들의 운행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관리하는 택시 정보엔 운전자 정보, 차량 상태, 현재 위치, 운행기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관리 대상을 개인택시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만명에 달하는 시내 택시 운전기사의 거의 모든 정보를 시가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떤 차를 누가 어느 방향으로 몰고 있는지’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즉각 파악할 수 있어 택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운전사의 노동시간과 수입, 주요 운행반경 등을 파악해 향후 택시 정책에 이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5~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택시 산업 활성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택시업체 운영자들을 순차적으로 소집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를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에 한해 경영지원을 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택시 운전기사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생활이나 다름없는 위치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택시 면허 취득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택시기사들은 인권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했었다.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게 시가 경영지원을 미끼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이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통해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마당에 왜 서울시까지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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