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차 당대회 폐막] “다루메이 차별대우 개선”… 中에 바싹 다가서는 대만

“다루메이(大陸妹·대만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 차별 대우를 개선하겠다.”

대만이 시진핑 시대를 맞아 친중국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4일 ‘대만 및 중국대륙 지역주민 관계’ 조례를 개정해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 배우자의 장기거류증(영주권) 획득 연한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6년에서 2년 단축된 4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만 당국은 향후 혼인신고 절차 등 불합리한 행정 사항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중국인 자본가의 투자이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사람들은 그동안 중국 출신 배우자를 ‘다루메이’로 부를 만큼 그들을 비하해왔다. 대만 당국은 조례 개정에 따라 장기거류증 취득을 기다리는 2만명 이상의 중국인 배우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만 내 중국 출신 배우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그동안 중국 당국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다.

양안 남녀 간 결혼은 1980년대 말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행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32만쌍의 양안 남녀가 결혼했다.

양안 결혼이 허용되던 당시에는 대만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잘살았기 때문에 대만으로 시집오려는 중국 여성이 많았다. 사기 결혼 등의 피해 사례도 자주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만 당국은 ‘이민법’ 등을 통해 중국 출신 배우자의 대만 거주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혼인신고, 거류증 발급 등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만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 제한하는 등 본토 출신 배우자들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대만 당국은 경제 분야도 중국의 지도부 교체 시점에 맞춰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다. 스옌샹(施顔祥) 경제부장(장관)은 “대만의 장기 발전을 고려한다면 중국인의 투자이민도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2억 대만 달러(약 7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하는 중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우선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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