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전망] 막오른 전초전… 메가톤급 뇌관이 판도 가른다

여야가 28일 19대 국회 개원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대선 전초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에 합의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언론사 파업 등 3대 쟁점은 대선 정국을 뒤흔들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는 사력을 다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각 개원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 큰 틀에 대해서만 서둘러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했고, 언론사 파업은 청문회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논의로 한발 물러서며 ‘주고받기식’ 타협이 이뤄졌다.

최대 쟁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상황 전개에 따라 대선 판도에 메가톤급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여권은 물론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뜨겁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불법행위를 정조준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까지 포함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 전 위원장도 사찰의 피해자였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으로 가닥을 잡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도 대선 판도에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 않기로 결론 내렸지만 특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여권은 궁지에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특검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이유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C 등 언론사 파업에 대한 문방위 논의에서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MBC 파업을 현 정부 언론 장악의 사례로 규정하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문방위에 전투력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를 고리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종북 논란을 야기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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