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1980년대 부동산 관련 기업들 주도로 형성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90년대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붕괴됐다”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가 가계 위주로 이뤄졌고 장기간 유지한 금융대출 규제로 과도한 대출을 막아 집값 거품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집값 급락과 관련한 시중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경기 반등 여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12월 대선공약 등의 정치적 변수와 유럽 재정위기 등의 거시경제 요인에 달렸다”며 “수도권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5·10부동산 대책에 취득세·양도세 감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에 세제혜택 부여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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