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60년엔 2京원 육박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이면 200%를 넘겨 2경(京)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 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올해 GDP 대비 34.2%인 448조원에서 2060년에는 218.6%인 1경837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기준 각각 149.1%와 126.1%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대 중반까지 안정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1년 40%, 2027년 50%, 2043년 100%, 2059년 200%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재정 총수입이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60년 22.1%까지 줄지만 총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지출, 사회보험 등이 급증하면서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2% 수준인 2034년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악화되면 그 부담은 기성세대보다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1957년생 이후 세대(55세 이전)는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보다 조세부담액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2년 현재 0세의 순조세부담액(잔여 생애에 낼 조세부담액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뺀 수치)은 3억4000만원, 20세는 2억9000만원, 40세는 1억2000만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55세가 넘으면 남은 생애에 정부로부터 받아 생길 소득이 세금보다 많아 60세는 7억8000만원, 70세는 8억원, 80세는 8억7000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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